2022.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안 전 재 난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

◦ 재난종합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

◦ 시민 안전문화 정착

◦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운영 관리

◦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 겨울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마을방범 CCTV 설치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안전재난과장
						소 명 호
안전민방위 담당					사회재난 담당							자연재난 담당												통합관제 담당
김 차 남					하 형 호							오 진 호												최 영 순
∘재난관리평가 대응 ∘안전교육·신고 ∘물놀이 안전 관리 ∘통합방위업무 ∘민방위교육·훈련					∘사회재난 사전대비 ∘재난대응 훈련 ∘재난관리자원 비축 ∘재난상황실 운영 ∘중대재해 예방 업무							∘자연재난 사전대비 ∘자연재난복구총괄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재난예·경보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장비유지 관리 ∘차량번호인식 CCTV ∘방범 CCTV 설치 ∘마을방범 CCTV 설치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9	1	4	6	4	4
현 원	20	1	7	6	-	6
증 감	1	-	3	-	△4	2

※ 중대재해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 초과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21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우수지자체 행안부 장관표창 ◦ 코로나 19 대응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 2,581개소 2,065백만원 -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77,157명 7,715백만원 ◦ 시민안전보험 감염병 사망항목(코로나19 포함) 추가 가입 -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보험금 6건 30,000천원 지급 ◦ 차량 방범용 및 마을방범 CCTV 설치 : 102대(방범 59, 마을 43)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예방 기반 구축

◦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추진(대설, 한파, 지진, 폭염, 태풍 기상특보)

◦ 자연재해취약지 점검·정비 : 95개소

- 인명피해우려 23, 급경사지 70, 배수펌프장 2

◦ 기상관측시설(AWS) 추가 구축 및 지진가속 계측기 서버 정비

◦ 재난대응 매뉴얼 재정비(유관기관 및 13개 협업부서 등)

◦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추가 구입

□ 빈틈없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

◦ 재난종합상황 유지·관리 : 연중 무휴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020. 01. 31. ~ (5개반 7명)

- AI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021. 11. 11. ~ 2022. 04. 01.

-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재대본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 6회   ※ 대설1, 한파3, 호우1, 폭염1

□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20건 62,085백만원

◦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사석)           :  1개소 45,600백만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유암, 풍촌)           :  2개소 14,002백만원

◦ 소규모위험지구 정비                       : 16개소  3,090백만원

- 세천 7개소(효촌, 제바위, 뱀골, 외용궁, 마륜, 율동, 내용궁, 독산천, 석곡2, 내기)

- 소교량 4개소(내기, 덕동, 봉대, 효기)

- 농로 2개소(웅치언덕길, 대곡)

◦ 폭염 대응(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 1개 사업 27백만원

□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시민 안전환경 조성

◦ 남원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안전관리위원회 의결·확정(‘22. 3월)

◦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시행 : 40,461천원(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

◦ 축제장 안전점검 및 관리 : 제92회 춘향제 안전·방역관리 점검(‘22. 5월)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캠페인 : 2회, 64개소

□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안전신문고 앱 활용 위해요소 신고 : 2,568건 / 안전점검의 날 행사  : 6회

◦ 사망사고 예방 홍보물품 제작 : 어린이 교통안전 반사경, 스프레이형 소화기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화재감지기 등 보급 (190세대)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시민 생활안전 제고 : 1,058대

◦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 59대(차량방범 3, 일반방범 56)

◦ 마을방범 CCTV 신규 및 노후 저화질 교체 : 12개소 3종 67대

□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준수 지속 점검 및 홍보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 2,581개소 2,065백만원

◦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차)            :  77,157명 7,715백만원

◦ 080 안심콜 전화번호 지원(~ 2022. 2월)       : 3,883개소     9백만원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배송 지원           : 934건

□ 비상대비 훈련을 통한 지역 안보태세 확립

◦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실시

- 교육대상 : 3,261명 / 이 수 자 : 2,098명(64.3%)    ※ 2022. 6월 현재

◦ 통합방위협의회(2회),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6회) 개최

◦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 324백만원

- 경상보조 : 69백만원 / 자본보조 : 255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여름철 풍수해, 폭염 대비 및 겨울철 폭설 대비로 피해 최소화 ◦ 안전점검 추진 및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 ◦ 실제 상황에 기반한 각종 상황대비 훈련 실시로 실제 대응 역량 강화 ⇨ 화랑훈련(7월) / 을지연습(8월) / 안전한국훈련(9월) ◦ 마을방범 CCTV 고장장비 교체로 마을 방범 강화 및 범죄예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 총 3개소 / 59,602백만원

구 분	합 계	풍수해 생활권	재해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재해위험 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
사업 지구수	3	1	2	-	-	-
사업비 (백만원)	59,602	45,600	14,002	-	-	-

□ 지구별 사업선정 조건

◦ 신    규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고, 각 개별법에 따라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중 5개년 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한 지구

◦ 계    속

- 전년도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이 가능한 지구

- 공사가 착공된 지구로서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선정 대상 및 절차(참고)

구 분	선정 대상･절-차	비고
풍수해 생활권	(대상)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 (절차) 신규 신청(시･군･구) → 우선순위 선정(행안부) → 확정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규지구 우선순위 선정계획
재해위험 개선지구	(대상)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 중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높은 지구 (절차) 신규 신청(시･군･구) → 우선순위 평가(시･도) → 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급경사지 붕괴위험	(대상)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 중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구 ※ 당해연도 해빙기 기간 중 피해 발생 사실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에 한하여 신규 신청 가능 (절차) 신규 신청(시･군･구) → 우선순위 평가(시･도) → 확정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계획 수립 지침
재해위험 저수지 (농정과)	(대상)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 중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구 ※ 전년도 합동안전점검 결과 누수, 시설물 파손 등이 발견되어 정비가 시급한 저수지는 신규 신청 가능 (절차) 신규 신청(시･군･구) → 우선순위 평가(시･도) → 확정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지 구 명 :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 위험유형 : 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 163,280㎡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21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01. ~ 2025. 12. (4개년)

◦ 총사업비 : 45,600백만원(국 22,800, 도 9,120, 시 13,680)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 고
합 계	45,600	-	1,930	43,670
국 비	22,800	-	965	21,835
도 비	9,120	-	386	8,734
시 비	13,680		579	13,101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 3개소, 지방하천 정비(L=2.4km), 소하천 정비(L=1.1km), 우수관로(L=1.1km),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

□ 추진실적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21. 07. 27.
◦ 공모사업 확정	:	2021. 09. 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2022. 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04. 18.

※ 영산강 유역 환경청 섬진강 남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사업 부분 중첩으로
사업구간 조정 중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2. 04. ~ 2023. 06.
◦ 공사 시행	:	2023. 06. ~ 2025. 12.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지 구 명 : 유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 위험유형 : 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 65,011㎡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388-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01 ~ 2023. 12월 (2개년)

◦ 총사업비 : 2,600백만원(국 1,300, 도 520, 시 780)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 고
합 계	2,600	-	130	2,470
국 비	1,300	-	65	1,235
도 비	520	-	26	494
시 비	780		39	741

◦ 사 업 량

- 하천정비 : 축제, 교량 재가설 3개소, 보 및 낙차공 7개소 등

□ 추진실적

◦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2021. 04. 08. ~ 08.12.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21. 09. 06.
◦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2022. 03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04.

※ 현지조사 측량 완료 후 주민공청회 준비 중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10.
◦ 공사 시행	:	2022. 10. ~ 2023. 12.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지 구 명 : 풍촌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 위험유형 : 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 202,905㎡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감동마을 ~ 주생면 광촌마을

◦ 사업기간 : 2021. 01. ~ 2023. 12. (3개년)

◦ 총사업비 : 11,402백만원(국 5,701, 도 2,280.4, 시 3,420.6)
※ 행안부 심사로 당초대비 증1,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 고
합 계	11,402	280	2,910	8,212
국 비	5,701	140	1,455	4,106
도 비	2,280.4	56	582	1,642.4
시 비	3,420.6	84	873	2,463.6

◦ 사 업 량

- 확폭 및 축제 L=2,640m, 교량 재가설 5개소

- 배수통관 증설 1개소, 배수로 정비 L=1,500m 등

□ 추진실적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변경	:	2020. 03. 03.
◦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20. 08. 28.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1. 05. 04. ~ 11. 15.
◦ 실시설계 완료 후 전북도(자연재난과) 설계심사	:	2021. 12.
◦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회의 및 예산증액 신청	:	2022. 04. 07.
◦ 사전설계검토 결과 조건부 승인(증20억)	:	2022. 06.
◦ 사업발주 의뢰(조달청 : 96억원)	:	2022. 06.

□ 추진계획

◦ 사업 시행	:	2022. 07. ~ 2023. 12.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50	-	393	757
아영 구상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석축설치 (L=200m)	200	-	60 (30%)	140 (70%)	‘22. 01. ~ ‘22. 12.
금지 방촌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석축설치 (L=200m)	260	-	78 (30%)	182 (70%)	‘22. 01. ~ ‘22. 12.
주천 웅치 세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세천법면정비 (L=200m)	200	-	80 (40%)	120 (60%)	‘22. 01. ~ ‘22. 12.
사매 수동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석축설치 (L=300m)	150	-	45 (30%)	105 (70%)	‘22. 01. ~ ‘22. 12.
대산 신촌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제방석축 (L=60m)	60	-	18 (30%)	42 (70%)	‘22. 01. ~ ‘22. 12.
오촌마을 세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농로법면정비 (L=200m)	200		80 (40%)	120 (60%)	‘22. 01. ~ ‘22. 12.
효촌 용재골 세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세천법면정비 (L=50m)	80		32 (40%)	48 (60%)	‘22. 01. ~ ‘22. 12.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 추진실적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확보	:	7개소	/	393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01. ~ 02.
◦ 사업 발주 및 준공	:	2022. 03. ~ 12.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090	-	1,088	2,002
아영 율동 세천 정비사업	세천정비 (L=300m)	300	-	120 (40%)	180 (60%)	‘22. 01. ~ ‘22. 12.
이백 효기 소교량 2 정비사업	세천정비 (L=80m)	200	-	80 (40%)	120 (60%)	‘22. 01. ~ ‘22. 12.
수지 마륜 세천 정비사업	세천정비 (L=300m)	300	-	120 (40%)	180 (60%)	‘22. 01. ~ ‘22. 12.
주천 제바위 세천 정비사업	세천정비 (L=60m)	60	-	24 (40%)	36 (60%)	‘22. 01. ~ ‘22. 12.
이백 효촌 세천 정비사업	세천정비 (L=50m)	50	-	20 (40%)	30 (60%)	‘22. 01. ~ ‘22. 12.
대산 뱀골 세천 정비사업	세천정비 (L=160m)	160	-	64 (40%)	96 (60%)	‘22. 01. ~ ‘22. 12.
주천 웅치언덕길 농로 정비사업	농로법면정비 (L=100m)	150	-	60 (40%)	90 (60%)	‘22. 01. ~ ‘22. 12.
대산 대곡 농로 정비사업	아스콘 재포장 A=6,500㎡	200	-	80 (40%)	120 (60%)	‘22. 01. ~ ‘22. 12.
주천 외용궁 세천 1지구 정비사업	세천정비 (L=100m)	100	-	40 (40%)	60 (60%)	‘22. 01. ~ ‘22. 12.
이백 내기 소교량 정비사업	소교량 1개소	200	-	80 (40%)	120 (60%)	‘22. 01. ~ ‘22. 12.
산내 덕동 소교량 정비사업	소교량설치 (L=15m, B=6.0m)	300	-	120 (40%)	180 (60%)	‘22. 01. ~ ‘22. 12.
주천 내용궁 세천 정 비사업	세천정비 (L=300m)	300	-	120 (40%)	180 (60%)	‘22. 01. ~ ‘22. 12.
아영 봉대 소교량 정비사업	소교량 1개소	150	-	60 (40%)	90 (60%)	‘22. 01. ~ ‘22. 12.
주생 독산천 정비공사	석축설치 (L=143m)	130	-	-	130 (100%)	‘22. 01. ~ ‘22. 12.
이백 서곡2 세천 정비사업	석축설치 (L=200m)	290	-	100 (34%)	190 (66%)	‘22. 01. ~ ‘22. 12.
주천 내기 세천 정비사업	석축설치 (L=216m)	200	-	-	200 (100%)	‘22. 01. ~ ‘22. 12.

※　추진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조(소규모 위험
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 추진실적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확보	:	16개소	/	1,088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01. ~ 02.
◦ 사업 발주 및 준공	:	2022. 03. ~ 12.

재난종합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관리대상 :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국가기반체계 마비, 전염병 등)

◦ 운용장소 : 재난안전상황실 (시의회 4층)

◦ 상황유지 : 지속적인 상황관리 유지(24시간)

◦ 내    용 :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 등 대응태세 확립

□ 추진실적

◦ 재난 종합상황 관리를 위해 연중 근무 : 일 4명(주간 2, 야간 2)

- 상황전파 : 사건접수, 보고·전파, 상황 조치 등

- 비상근무 : 명절 연휴(설, 추석) 기상특보 발령 시

◦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 배부(유관기관 및 13개 협업부서 등) : 200부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운영기간 : 2020. 1. 31. ~ 상황 종료시 까지

- 실 무 반 : 5개반 7명

◦ 남원시 AI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021. 11. 11. ~2022. 04. 01.

◦ 2021. 11. 15. ~ 2022. 06. 24 기상특보 발효 건수 : 6회

◦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재대본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 6회

구분	대설·한파		호 우		태 풍		폭 염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 계	4	146	1	47	0	0	1	33
주의보	4	146	1	47			1	33
경 보

※ 2021. 11. 15. ~ 2022. 06. 24. 기상특보 발효(일수)
: 한파주의보 3, 대설주의보 1, 호우주의보 1, 폭염주의보 1

□ 금후계획

◦ 대설,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비상근무 실시

◦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보고 등 상황유지 관리

◦ 상시 재난대비(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 유지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지속 대응

시민 안전문화 정착

(계속사업)

□ 개    요

구 분	추진사항	시 기	내 용
교 육 홍 보	안전문화미디어교실	연중	어린이집□유치원 순회 방문교육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연중	안전취약계층 순회 방문교육
	사망사고예방 홍보물품 제작	4월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홍보물품 제작
	어린이 홍보물품 제작	5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홍보물품 제작
안전의식 제 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연중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 실시
	승강기 안전관리	연중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연중	의무이행사항 매월 및 수시 지도‧점검
훈 련	화랑훈련	7월	민·관·군·경 합동으로 통합방위 태세 정비
	을지연습	8월	민·관·군 합동으로 기관별 대응역량 강화

□ 추진실적

◦ 사망사고예방 홍보물품 제작(반사경, 스프레이 소화기) : 2022. 04.

◦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일정확정 및 홍보물품 제작 : 2022. 05.

◦ 안전점검의 날 운영(월 1회)                        : 2022. 01. ~ 06.

◦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실시(상반기)                : 2022. 05. ~ 06.

◦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 전수점검 실시(98개소)        : 2022. 03.

□ 쟁점 및 대책

◦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안전불감으로 참여율 저조*
* 안전문화미디어교실 : (대상) 75개소 1,690명 ▸ (참여) 43개소 1,164명(교육신청 68.9%)

□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 교육내용 내실화 및 홍보 다각화로 참여율 재고 노력

□ 금후계획

◦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                   : 2022. 06. ~ 11.

◦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 2022. 09. ~ 11.

◦ 안전점검의 날 운영(월 1회)                         : 2022. 07. ~ 12.

◦ 화랑훈련 실시(2022. 07. 25. ~ 07. 29.)                  : 2022. 07.

◦ 을지연습 실시(2022. 08. 22. ~ 08. 25.)                  : 2022. 08.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가입대상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항목 : 12개 항목 (기본보장 9개 + 남원시 추가 보장* 3개)

①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②익사사망
③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④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고 후유장해
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⑥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⑦강도 상해 사망	⑧강도 상해 후유장해
⑨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⑩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2021보장)
⑪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2021보장)	⑫감염병 (코로나19, 살인진드기) 사망(2022보장)
* 남원시 추가보장 : 농기계 사망 ‧ 상해후유장해, 감염병(코로나19, 살인진드기) 사망

◦ 보장금액 : 10백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5백만원 한도)

◦ 소요예산 : 41백만원 (도 7, 시 34)

□ 추진실적

◦ 보상내역 : 8건, 41,000천원 (2022. 6월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보험사	원 인	보상액	보상일	비 고
	합 계	8건	41,000
1	지방재정공제회	폭발·화재·붕괴 사망	10,000	2022-03-17	2021 청구분
2	지방재정공제회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2022-05-02	2021 청구분
3	지방재정공제회	감염병 사망(코로나19)	5,000	2022-05-19
4	지방재정공제회	감염병 사망(코로나19)	5,000	2022-05-19
5	지방재정공제회	감염병 사망(코로나19)	5,000	2022-05-20
6	지방재정공제회	감염병 사망(코로나19)	5,000	2022-05-20
7	지방재정공제회	감염병 사망(코로나19)	5,000	2022-06-07
8	지방재정공제회	감염병 사망(코로나19)	5,000	2022-06-13

※ 감염병 사망 항목에 대하여 보험금 접수 및 지급대기 8건 있음.

□ 쟁점 및 대책

◦ 도 지원항목 축소(9개‣6개)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및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보장항목 추가 발굴 필요

□ 사회조사 결과 등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 및 2023년 보장항목 조정

□ 금후계획

◦ 시민안전보험 지속 홍보                            : 2022. 01. ~

◦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발굴                 : 2022. 08. ~

◦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22. 11.

◦ 2023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 등록                      : 2022. 12.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목    표 : 물놀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 추진기간 : 사전대비(4. 15. ~ 5. 31.) 중점관리(6. 1. ~ 8. 31.)

◦ 대    상 : 계곡·하천 물놀이 관리지역 (9개 지역*)

* 고소암, 석동교, 북치골 계곡, 천왕봉식당, 소윤정 펜션, 토비스 야영장, 산내들 펜션, 털보가든, 빗기재 폭포

◦ 내    용

물놀이 안전환경 조성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4월) ·구명조끼·로프·이동식 거치대 및 노후 인명구조함 정비 (6월까지)
현장중심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요원 선발·교육(5~6월) 및 현장배치(7~8월) - 장소 : 물놀이 9개소(산내6, 산동3) 기타 안전관리(요천2) - 인원 : 34명 (산내 4인 1개조, 기타 2인 1개조) - 근무 : 위험구역 접근통제, 물놀이지역 순찰, 방역관리
홍보 및 교육 강화	·여름방학 전 어린이 안전교실, 구명조끼 착용법 등 교육 ·물놀이 안전 홍보물 배부, 현장 안전수칙 캠페인 실시

□ 추진실적

◦ 물놀이 관리지역 ‧ 위험구역 전수조사              : 2022. 03. ~ 04.

◦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22. 04.

◦ 물놀이 위험구역 고시                             : 2022. 05.

◦ 안전시설 ‧ 장비확충, 안전관리요원 모집 ‧ 교육      : 2022. 05. ~ 06.

□ 쟁점 및 대책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강화 필요

□ 전북119안전체험관 현장실습교육 및 의용소방대 협조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실시

□ 금후계획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점검          : 2022. 07. ~ 08.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운영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민방위대 편성 기준일 : 매년 1월 10일

◦ 편성대상 : 만20세 ~ 만40세(1982.1.1. ~ 2002.12.31.)   ※ 2022년 3,433명

◦ 추진방법 : 사이버 교육 (PC, 스마트폰 등) 실시 운영

4년차 이하 :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5년차 이상 :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1시간)

◦ 교육내용 : 임무와 역할, 화재, 교통, 가스, 지진 해일 등 행동요령

◦ 장비현황 : 주민대피(36개소), 비상급수(12개소), 민방위 경보시설(9개소)

□ 추진실적

◦ 2022년 민방위 편성 및 기본교육 지침시달           : 2022. 01. ~ 03.

◦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 계획 수립                  : 2022. 03. ~ 04.

- 온라인 교육 홍보 및 전자고지 통지서 배부

◦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  : 2022. 03.

◦ 남원시 민방위대 점검 실시(18개소*)                 : 2022. 04. ~ 05.
*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교육, 시설 ‧ 장비 일체

◦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 2022. 04. ~ 06.

교육대상 : 3,261명* / 이 수 자 : 2,098명(64.3%)    ※ 2022. 6월 현재
* 민방위대원 중 전출자,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등 제외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전수조사(36개소)               : 2022. 06.

□ 금후계획

◦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설치(3식)          : 2022. 06. ~ 07.

사 업 비 : 120백만원(국 24, 도 36, 시 60)

설치장소 : 송동‧대강‧아영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보충교육)           : 2022. 08. 01. ~ 09. 15.

◦ 하반기 읍면동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 2022. 09.

◦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이수자 시스템 등록 처리 : 2022. 12.

◦ 민방위 사이버 교육 훈련 결과 보고          : 2022. 12.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계속사업)

□ 개    요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량	사업위치
	합 계		387
1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등 보급	2022. 01 ~ 05월	5	화재감지기 : 190대 소화기 : 190대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가구)
2	LED경관조명기구 (로고젝터) 설치	2022. 01 ~ 06월	30	로고젝터 : 20개소	방범시설 미비 범죄 취약지역
3	CCTV 설치 및 교체	2022. 01 ~ 11월	302	차량인식용 : 3대 생활방범 등 : 71대	남원시 관내 범죄취약지역
4	화재피해 주민지원	2022. 07 ~ 12월	50	5건(전소) 19건(반소) 2건(부분소)	남원시 관내 화재취약지역

□ 추진실적

◦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설치 59대	:	2022. 03. ~ 05.
- 차량방범용 3대, 일반방범용 56대
◦ 로고젝터 대상지 선정 및 설치추진(20개소)	:	2022. 04. 20. ~ 05. 18.
- 운봉2, 주천1, 송동2, 대강1, 산동2, 아영2, 인월2, 산내1, 죽항1, 왕정2, 향교4
◦ 화재피해 주민지원 추경 예산 확보	:	2022. 04.
◦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완료(190세대)	:	2022. 05.

□ 금후계획

◦ LED경관조명기구(로고젝터) 설치 완료	:	2022. 06월 중
◦ 화재피해 주민지원 사업 시행	:	2022. 07. 01. ~
◦ CCTV 신규 설치 추진	:	2022. 07월 중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계속사업)

□ 코로나19 현황(2020. 1월 최초발생)

◦ 발생현황 : 남원시 25,735명(32.5%) 누적확진(2022. 06. 24. 기준)

◦ 현 상 황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 행사제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등 해제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020. 01. 31. ~ 상황 종료 시

- 근무시간 : 휴일 없는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 근 무 조 : 종합상황 실무반 및 비상방역대책반 등

□ 추진실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행정명령 시행

◦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 참석 및 긴급재난문자 발송

◦ 부서별 코로나19 방역수칙 업소 및 이용자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 지도‧안내

- 형사고발 1건, 집합금지명령 2, 운영중단 7, 과태료 131, 고발 5건

◦ 전담공무원 매칭 통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시행(2022. 02. 10. 종료)

- 전담공무원 833명 지정 / 자가격리자 총 4,124명(누계)  ※ 2021. 2. 24. 기준

◦ 080안심콜 전화번호 지원(2021. 08월 ~ 2022. 02월말)

- 지원대상 : 출입자명부 작성의무 시설 및 업소 3,883개소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배송 지원 : 934건

◦ 2022년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77,157명 7,715백만원 / 97.1%

□ 금후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준수 지속 점검 및 홍보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점검 및 홍보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시민 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남원시 코로나19 지원 대책 관련 현금성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재원	지원기간	지원액	지원수	인/개소당 지원액	비고
1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도비 지원 (도비50/시비50)	2020-01-01 ~ 2020-12-31	1,819,600	3,053개 업체	600	일자리 경제과
2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비 지원 (도비30/시비70)	2020-02-14 ~ 현재	993,291	3,133개 업체	업소별 상이	일자리 경제과
3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도비 지원 (도비100)	2020-03-27 ~ 2020-03-31	442,400	633개소	700	안전 재난과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 지원	2020-03-01 ~ 현재	3,960,868	8,865 가구	(당초) 가구내 격리인원 및 격리일자별 차등지급 (변경) 정액지급 ※ 3. 16. 기준	주민 복지과
5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지원 (도비50/시비50)	2020-04-01 ~ 현재	590,611	303개 업체	업소별 상이	일자리 경제과
6	남원형 긴급재난 지원금(1차)	시비	2020-08-31 ~ 2020-09-25	7,867,500	78,448명	100	안전 재난과
7	유흥시설 5종 재난지원금	시비	2021-03-11	75,000	75개소	1,000	안전 재난과
8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도비 지원 (도비100)	2021-07-05 ~ 2021-08-17	7,883,500	78,835	100	안전 재난과
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비 지원 (도비30/시비70)	2022-05-02 ~ 예산소진시	135,979	401	업체별 상이 (50만원까지)	일자리 경제과
10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국비 지원 (국비100)	2021-07-05 ~ 종료시까지	1,211,000	782	업체별 상이 (최고1억원까지)	일자리 경제과
1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국비 지원 (국비100)	2021-12-27 ~ 2022-04-27	24,637,000	6,214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일자리 경제과
12	소상공인 방역패스 업종 방역물품지원	국비 지원 (국비100)	2022-02-14 ~ 2022-03-25	104,000	1,049	업체별 상이 (최고 10만원까지)	일자리 경제과
13	전라북도 긴급재난 지원금	도비 지원 (도비100)	2022-01-17 ~ 2022-03-18	2,047,200	2,559	800	안전 재난과
14	남원형 긴급재난 지원금(2차)	시비 (시비100)	2022-04-11 ~ 2022-05-06	7,715,700	77,157	100	안전 재난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계속사업)

□ 개    요

◦ 훈련시기 : 2022. 09. 26(월) ~ 09. 30(금) [잠정]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 안전한국훈련 (매년 정기* /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일반국민 참여)

* 대규모 재난대비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

❖ 상시훈련 (연중 수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필수 협업기관 참여)

* 위기관리 매뉴얼 숙달을 위해 연 1회 이상 각 기관의 임무･역할 및 협업체계 점검

◦ 참    여 : 남원시, 유관기관․단체·기업 및 일반국민 등

◦ 내    용 : 비상소집, 불시대피 훈련, 복합재난 토론․현장훈련,
다중이용시설 복합사고 수습·복구 및 행동 매뉴얼 숙지
종합훈련 실시

□ 추진실적

◦ 2022 안전한국훈련 기본 계획 수립 추진	:	2022. 06. 24 ~

□ 연도별 훈련실시 현황 및 계획

구 분	2020	2021	2022
훈련일시	취 소 (코로나19)	2021. 11. 30. (1일간)	2022. 09. 26. ∼ 09. 30. (잠정)
참여인원		남원시 20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남원시 20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훈련내용		- 도로 터널 내 사고로 인한 대형화재 대응 복합 토론훈련	- 화재 대피훈련 - 지진 대피훈련 - 전 직원 비상소집 - 현장 및 토론 훈련

□ 금후계획

◦ 2022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	2022. 07. 15일 한
◦ 2022 안전한국훈련 외부 컨설팅	:	2022. 07. 29일 한
◦ 2022 안전한국훈련 실시계획 수립	:	2022. 08. 05일 한
◦ 2022 안전한국훈련 실시 및 훈련 종료	:	2022. 09. 26. ~ 09. 30.(잠정)
◦ 2022 안전한국훈련 평가	:	2022. 0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계속사업)

□ 개    요

◦ 진단기간 : 2022. 08. 17.(수) ~ 10. 14.(금), 59일간(실점검일수 39일)

◦ 진단대상 : 7개분야 100개소(기관별 1일 2~3개소 점검)

- 선정기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험시설·핵심시설 위주 선정,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및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 점검분야 : 건축시설, 교통시설, 보건복지식품, 산업 및 공사장 등 7개 분야

◦ 진단방법 : 민관 합동점검(원칙) 및 관리주체 자체점검

◦ 참여 연인원 : 519명(민간전문가 167명, 기타 공사·공단 직원 등 42명, 공무원 310명)

◦ 점검내용 : 건축 ‧ 전기 ‧ 토목 ‧ 가스 ‧ 소방 등 안전 점검

□ 추진실적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5개소) 보수보강 완료	:	2022. 01. ~ 04.
◦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선정기준 점검대상 발굴	:	2022. 06.

※ 21년 최종결과

점검대상시설	점 검 결 과
	소계	이상 없음	보수ㆍ보강	현지시정	정밀안전진단
130개소	130	115	5	9	1

※ 현지시정(9)     : 농어촌민박 8개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개소
보수ㆍ보강(5)   : 왈길제, 두곡제, 서곡2세천, 인월시장, 죽항제1배수문
정밀안전진단(1) : 두곡제

□ 금후계획

◦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 계획 수립 추진	:	2022. 07월 중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확정 및 관련부서 통보	:	2022. 08월 초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2022. 08월 초
◦ 점검대상 민관 합동점검	:	2022. 09월 중
◦ 시군 평가 및 대진단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	2022. 10월 중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01. 27)

(신규사업)

□ 개    요

◦ 중대재해의 구성

-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처벌대상 : 경영책임자 및 기관 양벌(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경우)

◦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 관리인원 1,879명(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 포함)

- 중대시민재해 : 212개소(교량, 터널, 건축물, 제방, 옹벽, 업무시설 등)

- 민간위탁시설·사무 : 2개소 / 50억이상 사업장 : 13개소

* 50인 이하, 50억 미만 사업장 ‘24. 1.부터 적용

□ 추진실적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                : 2022. 01. 27.

- 사회재난 담당 소관 2명 배치

◦ 남원시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 수립                : 2022. 02. 15.

◦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관리감독자 지정       : 2022. 02.

◦ 부서별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 2022. 03. ~ 04.

◦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사이버교육(온라인)  : 2022. 03. ~ 04.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교육 실시(대면)	: 2022. 06. 15.

- 대    상 : 부서장 및 현장관리 감독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 금후계획

◦ 남원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 2022. 07.

◦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안전점검	: 2022. 07.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계속사업)

□ 개    요

◦ 자연재해 기상특보 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폭염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①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 여름철 대비 수방자재(히포댐) 구입	:	2021. 11.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23개소)	:	2022. 03. 15.
※ 급경사지 8, 저수지 7, 기타(하천급류) 8
◦ 기초·차상위대상 풍수해보험가입 현수막 홍보	:	2022. 04.
◦ 기초·차상위대상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체결 (3,913건)	:	2021. 04.
◦ 읍면동 수방자재 구입 배부(13종 8,060점)	:	2022. 05.
※ 확보기준(면) : 소형마대(1,200), 톤마대(100), 나무말목(50), 비닐덮개(5), 묶음줄(10), 재난안전선(5), 삽(15), 낫(10), 망치(5), 괭이(10), 톱(10), 도끼(5), 햄머(3)
◦ 읍면동 수중펌프 부족분 배부 및 교육	:	2022. 05.
◦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시행	:	2022. 05.
※ 23개 읍면동 노인시설 및 마을회관 456개소

□ 추진실적

□ 추진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추진	:	2022. 05. 15. ~ 10. 15.
-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운영
-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운영
- 재난 예·경보 시설 및 홍수재해 관리 시스템 점검
- 수방자재 물자확보
- 향교 우수저류시설 점검 및 가동유지
-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겨울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계속사업)

□ 개    요

◦ 자연재해 기상특보 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 추진실적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2021. 11. 15. ~ 2022. 03. 15.
- 제설도구함 및 제설도구 설치·운영(7개동 25개소)			:	2021. 11. 15. ~ 11. 19.
- 제설도구함 설치에 따른 제설도구 배부 2종 111점			:	2021. 11. 22.
- 내 집ㆍ내 점포 앞 눈치우기 현수막 게첨(25개소)			:	2021. 11.
-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배부(1,960포/25kg)			:	2021. 11.
- 겨울철 대비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5개소 설치			:	2021. 11.
- 겨울철 사전대비 제설도구함 추가구입			:	2022. 01.
-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배부(1,000포/25kg)			:	2022. 02.
◦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소형제설장비 점검			:	2022. 04.

□ 금후계획

◦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추진	:	2022. 11. 15. ~ 2023. 03. 15.
- 제설자재(염화칼슘,넉가래 등) 구입·배부
- 재난안전 전광판 운영(한파,대설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목적 :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재해예방

◦ 사 업 량 : 남원시 전역(A=752.2㎢) 소규모 공공시설(6종)

조사	선정	제외	선정률	비고
12,586개소	8,617개소	3,969개소	68.5%

◦ 사업기간 : 2020. 1. 29. ~ 2022. 1. 17.(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사 업 비 : 1,761백만원(특교세 400, 시비 1,361)

◦ 사업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측량 및 DB 구축

- 소규모 공공시설 Web 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선도사업 선정(소규모 공공시설 web 관리시스템구축)	:	2019. 04. 12.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0백만원 지원	:	2019. 05. 16.
◦ 1, 2차분 용역 시행	:	2021. 01. ~ 02.
◦ 조사 시설물에 대한 읍면동 확인 및 누락분 등 협의	:	2021. 06.
◦ 실과소 관련법 중복지정 여부 업무 협의	:	2021. 06.
◦ 3차분 용역 추진	:	2022. 01. ~ 11.
- 재해위험평가, 중기계획수립 및 투자우선 순위 검토
- 소규모공공시설 web관리 시스템 구축

□ 금후계획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	2022. 11.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2022년 확보액 : 2,200,654천원

- 2021년 이월액 : 1,185,223천원

- 2022년 조성액 : 1,015,431천원(출연금 582,417, 도비 보조금 427,000, 이자 6,014)

◦ 2022년 기금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재원별
			도	시
합 계	12건	1,018,387	427,000	591,387
사무관리비 (7)	소 계 (7건)	147,500	5,000	142,500
	재난 예방 홍보 (풍수해, 폭염, 한파, 대설 등)	15,000		15,000
	수방자재 구입	5,000		5,000
	제설자재 구입	15,000		15,000
	물놀이 위험구역 부표 설치	10,000	5,000	5,000
	재난 피해예방 긴급대응 (풍수해, 폭염, 한파, 대설 등)	50,000		50,000
	감염병 피해예방 긴급대응	2,500		2,500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 지원	50,000		50,000
공공운영비(1)	감염병 피해예방 긴급대응(안심콜)	17,500		17,500
재료비(1)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용 소금구입	180,000	90,000	90,000
시 설 비 (3)	소 계 (3건)	658,000	329,000	329,000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사업	400,000	200,000	200,000
	대강 월탄 재난취약지구 정비	44,000	22,000	22,000
	함파 소하천 정비사업	214,000	107,000	107,000
자산취득비(1)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컴퓨터 교체	6,000	3,000	3,000
반환금기타(1)	‘20 ~ ‘21년 재난관리기금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9,387		9,387

※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이상 의무 적립

□ 추진실적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회)

- (1차) 감염병 피해예방 긴급대응*을 위한 통계목 변경     :  17,500천원
* 080안심콜 전화번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2차) 2020 ~ 2021년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   9,387천원

◦ 안심콜 전화요금, 제설자재 구입 등 집행              : 468,783천원

□ 금후계획

◦ 2022년 재난관리기금 집행	: 2022. 06. ~ 12.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설립목적 :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센터개원 : 2018년 5월 16일 / 센터면적 : 175㎡(53평)

◦ 사 업 비 : 902백만원(센터 유지관리 및 민간위탁비)

◦ 관제인원 : 14명(경찰 2, 관제요원 12)

◦ 관제규모 : 1,058대

합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	쓰레기	비고
	소계	차 량 방 범	생 활 방 범	어린이 보 호	소계	하 천 재 해	산 불 감 시
1,058	858	90	495	273	71	62	9	71	54	4

□ 추진실적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교육(보안 및 관제업무)	:	2022. 01.
◦ 영상정보 열람·제공(수사목적, 쓰레기불법투기) 301건	:	2022. 01. ~ 06.
◦ 관제요원 관제 건수 : 42건	:	2022. 01. ~ 06.
- 폭행절도 2, 교통사고 4, 탈선가출 2, 재난안전 26, 기타 8

□ 쟁점 및 대책

◦ CCTV 증가 추세로 효율적인 관제업무 추진방안 필요

□ CCTV 설치 시 공공성 있는 장소 선정과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 금후계획

◦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	2022. 06. ~
◦ 방범용 CCTV 추가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	2022. 07. ~
◦ CCTV 및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연중
◦ 긴급상황 신속대응 및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관제	:	연중

마을방범 CCTV 설치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2. 1월 ~ 10월

◦ 사 업 비 : 407백만원   ※ 총소요예산 : 710백만원정도

◦ 사업내용 : 마을방범 CCTV 신규 및 녹화기 등 고장장비 교체

◦ 총사업량 : 77개소, 3종 271대(녹화기 43, 모니터 88, 카메라 140)

구분		소요예산 (백만원)	마을수	장비계	녹화기	모니터	카메라	비 고
총계		710	77	271	43	88	140
전수조사,설계		42
신규 설치		191	12	67	12	12	43
소계		477	65	204	31	76	97
고장교체	동부	166	27	78	12	28	38
	서부	122	25	68	9	32	27
	중부	189	13	58	10	16	32

□ 추진실적

◦ 마을방범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보고 : 2022. 01. 14.

◦ 세출예산 전용(민간자본보조 → 시설비)              : 2022. 01. 17.

◦ 전수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2. 03. ~ 04.

◦ 마을방범 CCTV 설치 관련 조례 폐지 공포           : 2022. 04.

◦ CCTV 신규 및 노후 저화질 교체 설치               : 2022. 06. ~ 07.

◦ CCTV 고장장비 교체(동부) 설치 추진               : 2022. 06. ~ 08.

□ 쟁점 및 대책

◦ 영상 녹화 및 확인 불가한 마을 장비 교체 예산 부족분 확보 필요

□ 2회 추경 확보로 녹화기, 모니터 등 고장 장비 교체 추진(중부권 3종 58대)

□ 금후계획

◦ 읍면지역 고장장비 교체(서부) 설치                 : 2022. 07. ~ 08.

◦ 2회 추경예산 확보 및 동지역(중부) 고장장비 교체 설치  : 2022. 08. ~

◦ 마을방범용 CCTV 유지관리                        : 2022. 10. ~

□ 5분발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21.12.17. (제247회)		질문의원 : 김영태 의원
질문내용	자연재난 대비 실전훈련으로 재해발생 억제태세 구축 필요
◦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를 대비하여 중장비 동원 등을 통한 실전훈련 필요
추진상황
◦ 남원시 안전재난과에서는 2022. 09. 26(월) ~ 09. 30(금) [잠정] 풍수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추진 중에 있음(코로나 안정 시) - 훈련시기 : 2022. 09. 26(월) ~ 09. 30(금) [잠정]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 참 여 : 남원시, 유관기관․단체·기업 및 일반국민 등 - 내 용 : 풍수해 대비 복합재난 토론․현장훈련, 비상소집, 불시대피 훈련, 다중이용시설 복합사고 수습·복구 및 행동 매뉴얼 숙지 종합훈련 실시